소득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는 불가능한가?

by 이우 posted Apr 26, 2017 Views 1336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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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_국민건강보험료.jpg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국민건강보험료.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질병에 시달리면서 소득도 없는 상태였는데 매달 5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2014년 3월에는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31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 씨는 취업 준비를 하며 고시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컴퓨터에는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는데 몇 달치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메모와 함께 유서가 발견되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는 불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