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용과 효율의 함정 : 싱가포르

by 이우 posted Jun 29, 2020 Views 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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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는 일사불란한 통제가 가능할 만큼 한정된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인구 3백만으로 중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상 이광요*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완벽’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광요는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먼저 시샘 많고 공격적인 이웃의 대국들―말레이시아(인구 1억 6천만)와 인도네시아(인구 1억 7천만)―로부터 자기 나라의 안정을 확보해두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첨단 무기를 갖춘 현대식 군대를 만들었다. 이광요는 싱가포르 시에 관광구역경제구역, 주거구역을 배치했다. 세 구역은 50킬로미터에 달하는 깔끔한 잔디밭을 경계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 그는 공공질서 침해를 규제하는 엄격한 법률을 만들었다.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 벌금 20만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벌금 20만원, 거리에 휴지를 버리는 행위 벌금 20만원, 화분에 물을 주다가 거리에 물이 고이게 하는 행위 벌금 20만원, 그리고 도심 주차가 금지되었다.

  싱가포르에선 비누냄새가 난다. 밤에 개가 짖으면 그 개의 성대를 잘라버린다. 남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긴 바지만 입어야 하고, 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 시속 80킬로미터를 넘으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내는 경적이 모든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다.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전 6시부터는 승용차를 운전자 혼자 타고 다녀서는 안되고 반드시 직장 동료나 무료 편승자들을 태워주어야 한다(위반시 벌금 20만원). 국민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은 모든 자동차의 밑부분에 발신기를 부착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이동 상황을 대형 스크린 위에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한다. 도시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민주국가이지만 국민들의 선거권 남용을 막는다는 구실로 투표 용지에 선거인 카드의 번호를 적게 되어 있다. 절도, 강간, 마약 복용,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교수형이 내려진다. 태형(笞刑)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광요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효율’에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 소득의 향상을 격려하는 한편―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소득 수준을 누리고 있고 능력껏 사유 재산을 늘릴 수 있다―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등 부의 분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앙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지만 언론은 검열을 받는다. 신문에서 섹스나 정치를 논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1982년 이광요는 남성 우월주의에 기인한 낡은 습성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비단 그 나라만의 사정이 아니겠지만, 우수한 두뇌를 가진 남자들이 멍청하지만 얼굴 예쁜 여자들하고만 결혼하는 바람에 똑똑한 여자들이 신랑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광요는 학위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주고,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둘 이상 낳을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맹자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주어 가며 불임 수술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한편으로 영재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하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고급 인력을 위해 해외 여행의 기회를 무료로 마련해 주었다. 이광요는 한 가정에 자녀가 둘이 넘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선 자녀가 이미 둘 있는 가정으로 밤마다 전화를 걸어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콘돔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광요는 자기의 실험국가를 마침내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

-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열린책들, 199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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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콴유(李光耀, 1923년~2015년)는 싱가포르의 정치인이자 초대 총리와 인민 행동당의 총재(1959년부터 1990년까지)로 재직했다. 그는 싱가포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퇴임 후에도 싱가포르의 두 번째 총리인 고촉통 내각에서도 수석 총리로서 정치에 관여했다. 싱가포르의 세 번째 총리가 된 그의 아들 리셴룽 총리를 조언하는 특별직을 맡기도 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은 리콴유를 "해리"(Harry)라고 불렀으며,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만 "해리 리콴유"라고 지칭되기도 했다. 최근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집이 '국가 성지'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사후에 집을 허물라고 지시했다. 그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유소프 빈 이샥과 벤저민 헨리 시어즈와 데반 나이르와 위킴위가 싱가포르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싱가포르의 실권자이자 싱가포르의 총리로 재임하였다.

  싱가포르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리콴유는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을 세우는 법을 통과시켰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 용의자 및 그의 가족들의 체포와 수색, 증인 소환, 계좌 및 소득세 환급 추적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리콴유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관의 소득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했다. 1994년에 리콴유는 장관, 판사, 고위 공직자의 연봉을 사기업의 전문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맞추는 안건을 제출하며, 이런 높은 소득이 공공 부문으로 인재를 끌어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0년말, 싱가포르의 인구가 늘어나자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리콴유는 '둘만 낳자'는 강력한 가족 계획 캠페인을 시작했다. 두 아이를 낳은 부부는 불임 수술을 권고받았다. 셋째 또는 넷째 아이에게는 교육 혜택을 낮추었으며,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 가정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도 줄어 들었다. 1983년, 리콴유는 싱가포르 남자들이 고학력 여성을 배우자로 맞도록 권고했고, 이는 '대 결혼 논란'을 촉발했다. 리콴유는 많은 고학력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걱정했다. 대졸 이상의 여성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그의 관점을 불쾌히 여겼다. 하지만 결혼을 알선하는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Unit, SDU)가 설립되어 고학력의 남녀가 어울리는 것을 도왔다. 리콴유는 과도하게 성공적이었던 '둘만 낳자' 가족 계획 정책을 뒤집기 위해 고학력의 여성이 아이를 셋 내지 넷을 가질 경우 세금 환급, 교육, 주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1990년 말, 출산률이 극심하게 떨어지자 리콴유의 후임 고촉통 총리는 이 인센티브를 모든 기혼 여성에게 확대하고, '베이비 보너스'와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

  리콴유는 태형의 효과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 싱가포르 이야기에서 그는 1930년대 래플스 학교에서 그의 끊임없는 지각에 학생주임 D. W. 맥레오드씨에게서 매를 맞았던 것을 묘사했다. "나는 의자에 엎드려 바지를 입은 채로 세게 세대를 맞았다. 나는 그가 살살 때린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서양 교육계에서 왜 매질에 그렇게 부정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 친구들이나 나에게는 체벌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리콴유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사법적 태형을 물려받았지만, 적용되는 범위를 훨씬 더 넓혔다. 영국에서는 태형이 개인적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위해 일 년에 몇 번의 태형을 선고했다. 1993년에는 42개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의무화했고, 42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법원에서 태형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는 약물 중독이나 불법 이민 등이 있다. 1987년에는 602번의 태형이 선고되었지만, 1993년에는 3,244번으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6,404번이나 선고되었다. 1994년에 미국 청소년인 마이클 페이가 기물 파괴법 위반 혐의로 태형을 선고받자, 이 사법적 태형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학교 신체형(남학생에게만 해당됨)은 역시 영국에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1957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반항하는 학생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전히 많이 쓰인다. 리콴유는 싱가포르 국군에도 태형을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군 규율을 위해 신체형을 사용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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