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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둘러싼 상상, 자본주의를 분쇄할 상징

by 서성광 posted Jun 22, 2020 Views 5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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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의 내재적 위기

 우리들은 현재 아스팔트 우파들이 수호해마다 않는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댓글 창에 넘실대는 "자유시장경제 수호!", "공산주의 물러가라!"라는 원색적인 비난은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의 공허한 섀도복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저들의 공허한 섀도복싱에 일말의 공감을 하더라도 저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자본주의의 외부(공산주의, 정치적 위협 등)에 대한 지적일 따름이며, 자본주의에 내재된 위기에 대해서는 공연한 침묵만 일삼는 한결같은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 내재한 위기로는 1945년 이후 영구 군비 경제, 1968년 이후 장기 불황과 이윤율 저하, 1979년 이후 초과 착취, 1991년 이후 부채 증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와 생태위기 등이 지적되어 왔다(정성진, 2017: 121). 또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번 COVID-19 위기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는 스스로 모순과 위기를 내재한 구조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자본주의를 목도하며 진보세력들은 자본주의 이후를 향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인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이러한 끈질긴 존속의 이유 중의 하나로서 1991년 소련과 동유럽 체제가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으므로(정성진, 2020: 31), 진보세력의 이러한 '상상'의 나래는 일견 중요한 지점에 발을 들인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뒤따라 오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우리는 실로 넘쳐나는 '상상력들'로 자본주의 이후를 그려본다. 최근의 논의를 들자면 두 가지 '상상력'이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2. 진보세력의 ‘상상력’

 첫째는 '기본소득론'이다. 3~4년 전 뜨거웠던 4차 산업혁명의 상상적 두려움에 휩싸인 몇몇 겁쟁이들과 기회를 틈탄 장사꾼들의 메시지가 더해지며 전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한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었으며, 최근의 COVID-19 위기를 통해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한층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 화폐이론)'다. MMT에서는 국가에 의한 국채 및 화폐 발행 능력의 무제한성, 그리고 징세 능력도 원론적으로는 무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폐 발행 능력=화폐 회수 능력'으로 간주하므로 국가가 굳이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가 없으며, 적극적인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는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COVID-19 위기 중에 미국은 FRB(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의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이미 COVID-19 사태 이전부터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국채를 일본은행이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며 그러한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현실 경제가 실제적으로 MMT 이론에 입각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등장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상상력'은 그 출발점(신자유주의의 산실인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의 '네거티브 인컴'에 기초한 기본소득론, 그리고 자본주의적 축적 체제 내의 사회적 제도적 틀에 기초한 포스트 케인스학파인 L. 랜더 레이에 의한 MMT)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현재 전 세계의 진보세력들의 큰 무기가 되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이니셔티브의 획득이 아닌, 실제로 이상적인 정책론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좌우에 경중을 두지 않고 그들의 '실천'에 지지 의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상력'의 근본적인 한계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했었던 본원적인 동기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에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본소득론과 MMT 모두 COVID-19 사태를 통해서 논의가 격화된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논의사항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들은 자본주의의 외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번 COVID-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상상력이 지닌 세세한 결함들은 논의 형성 과정에서 앞으로도 꾸준한 해결들을 필요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 둘은 기본소득론=분배론, MMT=재정론에 입각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것이 왜 한계인가라는 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3. ‘상상력’의 한계

 첫째, 분배론과 재정론에 입각한 문제는 사회적 재생산 영역에서 후행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가치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뒤따르는 것이다. 물론, MMT는 국가의 화폐 발행 능력을 이유로 들며 시행에 있어서 사회적 재생산과는 독립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만약 그들의 이론이 틀렸을 시에 결국 해결책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에 기초하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에 기초한 국민의 세금이다. 이 경우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담 지워진 세금을 획득하면서도 기존의 이윤율을 지키기 위한 기업과 자본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더욱 많은 착취 과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이 이윤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처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공사 현장 지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으며, 2020년 5월 22일 광주의 재활용업체에서는 안전장치의 가격과 작업 간 이탈 착의 손실시간 및 그를 통한 비용화의 관점에 입각한 결과 그곳에서 일하던 26세의 청년 노동자는 안전장치도 없이 홀로 파쇄기에 올라갔다가 몸이 빨려 들어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의 소득은 '기본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겠지만,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우리의 동료들 또는 우리 자신이 파쇄기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근본적인 위험'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분배론과 재정론에 입각한 과정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30년대 초의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경제 주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 1980년대 초반까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그에 앞서 프로이센에서 노동운동이 한창이던 1850~60년대에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과 당시의 재상이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합작에서부터 보이게 된다. 그리고 당시 라살의 논의에 근거한 1975년의 『고타 강령』은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단일한 누진 소득세, 등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동년의 『고타 강령 비판』에서 "조세는 정부 기관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 계급들의 다양한 소득 원천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분배론과 제정론에 입각한 재정정책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한 부단한 계급적 재생산과 끊임없는 규모적 확대재생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제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분배론과 재정론에 입각되어 민간영역에 흘러간 자금이 소비 지출을 통해서 자본의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점이다. 유효 소비를 높인다는 점에서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의 재생산을 가능케하는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이는 결국 자본의 회전속도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며, 특정 영역에서의 자본의 축적을 늘리는 부작용도 낳을 것이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역화폐를 통한 급부를 통해서 지역 내의 소비를 창출하고, 자본으로의 축적 및 특정 영역으로의 자본화를 섣부르게 진단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소득론이 항상적인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될 경우, 지역이나 산업, 규모로서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세금 징수는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잉여가치의 실현 및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의 사용처도 범위적 제한성을 두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위적 제한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산업과 각 산업 내의 규모별 사업장에서 골고루 소비 지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동시에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 필수적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재생산 양식은 축적을 동반하므로, 이는 결국 자본의 직접과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집중은 축적의 작용을 증대시키고 촉진하는 동시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혁〔즉 자본의 가변 부분을 희생시켜 불변 부분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감소시키는 변혁〕을 확대·촉진"할 것이다(마르크스, 2008: 855). 결국,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 의해서, 상대적 과잉인구와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 노동자의 궁핍화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정책도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에서 출구를 찾지 못할 위험이 크다. (재원 마련→세금 인상→이윤율 확보→자본 구성의 고도화→가변자본 부분의 감소→상대적 과잉인구와 산업예비군의 증가→정부의 실업 정책 및 급부 확대→재원 마련···)


4. ‘상상’과 ‘상징’

 하지만, 진보세력이 이러한 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지난날 소련 체제 이후의 권력 획득론(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및 계획경제에 대한 회의가 있은 후에는 기존의 방법론이 가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현재의 진보세력이 실수가 되풀이되는 지점에 발을 들인 것과 같다. 지금의 진보세력은 절충적 ‘상상’에 심취한 나머지, 구조적 ‘상징’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 le symbolique’은 ‘실재적인 것 le reel’과 ‘상상적인 것 l’imaginaire’의 변증법 놀이를 벗어난 발생의 원리(들뢰즈, 2007: 365~7)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 봤자, 우리는 결코 이러한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며, 새로운 발생의 지점에 다다르지도 못할 것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구조의 양태’를 가리키는 말은 ‘잠재성’이며, “모든 구조는 잠재적인 공존으로 이루어진 다양체”였으므로 “맑스가 변증법의 그릇된 환상을 따라 사회 체계를 연속적으로 설명해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경제적인 요소들과 관계들의 공존을 통해서 사회 체계를 정의하는 방식(들뢰즈, 2007: 386)”을 사용한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요소들은 ‘상징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결국 현재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경제적인 요소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잠재성이 양태로서 드러나고 지배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생산관계는 차등적인 관계들로 결정”되며, “이 차등적인 관계들은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들이나 동인들(소유물과 소유의 관계 속에서 취해지는 것들로서, 예를 들어 생산 대상, 생산도구, 노동력, 직접노동자들, 간접노동자들) 사이에서 성립”하며, “각각의 생산 양태는 바로 이 차등적인 관계들의 값들에 대응하는 특이성들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것이다(들뢰즈, 2007: 384~5). 쉽게 풀어쓰면,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1)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수단의 독점, 노동력의 상품화,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획득 등의 ‘상징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2) 생산수단의 소유와 무소유에 의한 ‘차등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3) 자본가·노동자라는 값들에 대응하는 ‘특이성’들의 자리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상징’ 체계의 드러냄과 실천의 혁명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부재’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세력의 ‘상상’은 자본주의적 상징체계를 불변의 자연법칙으로 수용하는 실수를 되풀이한 것이며, 그 내적 모순 체계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절충’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며, 탈주·도주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과도 다르다. 이것은 구조의 이면에 감춰진 상징체계를 드러내고 그에 저항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고 끝끝내는 그것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이전의 것과 유사한 모험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며 죽을 운명의 모순을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구조”로서의 "변이점”은 “실천”과도 분리되지 않으며, “이 실천은 영원한 혁명의 점 또는 영원한 이전移轉의 점을 가리킨다(들뢰즈, 2007: 419)”.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실천 그 자체가 혁명인 것이다.


<참고문헌>

카를 마르크스. 2008. 『자본I-1~2』. 도서출판 길.

정성진. 2017.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새로운 전개」. ≪마르크스주의 연구≫, 14권 2호

정성진. 2020. 『21세기 마르크스 경제학』. 산지니.

질 들뢰즈. 2007.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생성과 창조의 철학사)』. 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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