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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기본소득』에 관한 인문적 해석 : 왜 '기본소득'인가?

by 이우 posted Sep 22, 2017 Views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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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명 : 『기본소득』에 관한 인문적 해석
○ 일시 : 2017년 9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10시
○ 장소 : 인문학공동체 에피쿠로스 사직동 사무실
○ 대상  도서
     ①주 도서 :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다니엘 헤니 · 필립 코브체 · 오롯 · 2016년 · 원제 : Was fehlt, wenn alles da ist?)
     ②보조  도서 :『임금 노동과 자본』 (카를 마르크스 · 박종철출판사 · 1999년  · 원제 : Lohnarbeit und Kapital, 1849년)
     ③보조 도서 : 『미니마 모랄리아-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테오도르 아도르노 · 길 · 2005년 · 원제 : Minima Moralia. Reflexionen aus dem bescha"digten Leben, 1951년)
   ○ 강사 : 인문학공동체 에피쿠로스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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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인 자본구조를 만들었던 로크의 『통치에 대한 두 가지 논고(통치론)』와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년~1790년)의  『국부론』, 여기에 대항했던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1778년)의 『인간불평등 기원론』과 마르크스(Karl Marx, 1818년~1883년) ·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년~1895년)의 『임금 노동과 자본』,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년~1964년)의 『거대한 변환』을 비교하고 그 연원(淵源)을 따라가면서, 이 갈등을 화해시키는 새로운 대안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 '기본소득제'는 우리 사회의 아포리아(難題, aporia)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불신과 대립, 경쟁을 바탕으로한 사회 구조 속에 포획되면서 병적인 자본구조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들뢰즈(Gilles Deleuze, 1925년~1995년)와 가타리(Felix Guattari, 1930년~1992년)가 말한 것처럼, 기존 사회체가 가지고 있는 기표사슬에서도 채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체가 조립되는가', '어떤 흐름과 절단들이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개인들이 성장과 경쟁 논리에서 달아나지 못한다면,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1903년~1969년)의 말처럼 국가나 사회에 예속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회나 국가에 위탁하지 않을 때, 이 책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하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그 결정을 모두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기본소득제는 우리에게 '예속'이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초로 작용하기도 한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기 어렵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내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신뢰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다. (...)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은 다음의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모든 개인을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모든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다. 루소가 말한 자유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의 노동시장은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좋은 싫든 노동시장에 참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지 않을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는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인 것처럼, 자유로운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실질적인 노동계약의 자유를 보장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다니엘 헤니 · 필립 코브체 · 오롯 · 2016년 · 원제 : Was fehlt, wenn alles da ist?) p.163~200



edit02_황은미의 즉석 크로키.jpg


↑ 황은미가 김희정을 즉석에서 크로키(croquis)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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