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회] 실용과 효율의 함정 : 싱가포르

by 이우 posted Jun 29, 2020 Views 93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싱가포르는 일사불란한 통제가 가능할 만큼 한정된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인구 3백만으로 중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상 이광요*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완벽’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광요는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먼저 시샘 많고 공격적인 이웃의 대국들―말레이시아(인구 1억 6천만)와 인도네시아(인구 1억 7천만)―로부터 자기 나라의 안정을 확보해두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첨단 무기를 갖춘 현대식 군대를 만들었다. 이광요는 싱가포르 시에 관광구역경제구역, 주거구역을 배치했다. 세 구역은 50킬로미터에 달하는 깔끔한 잔디밭을 경계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 그는 공공질서 침해를 규제하는 엄격한 법률을 만들었다.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 벌금 20만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벌금 20만원, 거리에 휴지를 버리는 행위 벌금 20만원, 화분에 물을 주다가 거리에 물이 고이게 하는 행위 벌금 20만원, 그리고 도심 주차가 금지되었다.

  싱가포르에선 비누냄새가 난다. 밤에 개가 짖으면 그 개의 성대를 잘라버린다. 남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긴 바지만 입어야 하고, 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 시속 80킬로미터를 넘으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내는 경적이 모든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다.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전 6시부터는 승용차를 운전자 혼자 타고 다녀서는 안되고 반드시 직장 동료나 무료 편승자들을 태워주어야 한다(위반시 벌금 20만원). 국민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은 모든 자동차의 밑부분에 발신기를 부착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이동 상황을 대형 스크린 위에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한다. 도시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민주국가이지만 국민들의 선거권 남용을 막는다는 구실로 투표 용지에 선거인 카드의 번호를 적게 되어 있다. 절도, 강간, 마약 복용,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교수형이 내려진다. 태형(笞刑)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광요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효율’에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 소득의 향상을 격려하는 한편―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소득 수준을 누리고 있고 능력껏 사유 재산을 늘릴 수 있다―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등 부의 분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앙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지만 언론은 검열을 받는다. 신문에서 섹스나 정치를 논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1982년 이광요는 남성 우월주의에 기인한 낡은 습성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비단 그 나라만의 사정이 아니겠지만, 우수한 두뇌를 가진 남자들이 멍청하지만 얼굴 예쁜 여자들하고만 결혼하는 바람에 똑똑한 여자들이 신랑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광요는 학위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주고,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둘 이상 낳을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맹자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주어 가며 불임 수술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한편으로 영재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하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고급 인력을 위해 해외 여행의 기회를 무료로 마련해 주었다. 이광요는 한 가정에 자녀가 둘이 넘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선 자녀가 이미 둘 있는 가정으로 밤마다 전화를 걸어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콘돔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광요는 자기의 실험국가를 마침내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

-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열린책들, 1993)에서



  ......................................................

  *리콴유(李光耀, 1923년~2015년)는 싱가포르의 정치인이자 초대 총리와 인민 행동당의 총재(1959년부터 1990년까지)로 재직했다. 그는 싱가포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퇴임 후에도 싱가포르의 두 번째 총리인 고촉통 내각에서도 수석 총리로서 정치에 관여했다. 싱가포르의 세 번째 총리가 된 그의 아들 리셴룽 총리를 조언하는 특별직을 맡기도 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은 리콴유를 "해리"(Harry)라고 불렀으며,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만 "해리 리콴유"라고 지칭되기도 했다. 최근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집이 '국가 성지'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사후에 집을 허물라고 지시했다. 그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유소프 빈 이샥과 벤저민 헨리 시어즈와 데반 나이르와 위킴위가 싱가포르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싱가포르의 실권자이자 싱가포르의 총리로 재임하였다.

  싱가포르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리콴유는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을 세우는 법을 통과시켰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 용의자 및 그의 가족들의 체포와 수색, 증인 소환, 계좌 및 소득세 환급 추적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리콴유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관의 소득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했다. 1994년에 리콴유는 장관, 판사, 고위 공직자의 연봉을 사기업의 전문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맞추는 안건을 제출하며, 이런 높은 소득이 공공 부문으로 인재를 끌어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0년말, 싱가포르의 인구가 늘어나자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리콴유는 '둘만 낳자'는 강력한 가족 계획 캠페인을 시작했다. 두 아이를 낳은 부부는 불임 수술을 권고받았다. 셋째 또는 넷째 아이에게는 교육 혜택을 낮추었으며,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 가정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도 줄어 들었다. 1983년, 리콴유는 싱가포르 남자들이 고학력 여성을 배우자로 맞도록 권고했고, 이는 '대 결혼 논란'을 촉발했다. 리콴유는 많은 고학력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걱정했다. 대졸 이상의 여성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그의 관점을 불쾌히 여겼다. 하지만 결혼을 알선하는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Unit, SDU)가 설립되어 고학력의 남녀가 어울리는 것을 도왔다. 리콴유는 과도하게 성공적이었던 '둘만 낳자' 가족 계획 정책을 뒤집기 위해 고학력의 여성이 아이를 셋 내지 넷을 가질 경우 세금 환급, 교육, 주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1990년 말, 출산률이 극심하게 떨어지자 리콴유의 후임 고촉통 총리는 이 인센티브를 모든 기혼 여성에게 확대하고, '베이비 보너스'와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

  리콴유는 태형의 효과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 싱가포르 이야기에서 그는 1930년대 래플스 학교에서 그의 끊임없는 지각에 학생주임 D. W. 맥레오드씨에게서 매를 맞았던 것을 묘사했다. "나는 의자에 엎드려 바지를 입은 채로 세게 세대를 맞았다. 나는 그가 살살 때린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서양 교육계에서 왜 매질에 그렇게 부정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 친구들이나 나에게는 체벌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리콴유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사법적 태형을 물려받았지만, 적용되는 범위를 훨씬 더 넓혔다. 영국에서는 태형이 개인적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위해 일 년에 몇 번의 태형을 선고했다. 1993년에는 42개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의무화했고, 42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법원에서 태형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는 약물 중독이나 불법 이민 등이 있다. 1987년에는 602번의 태형이 선고되었지만, 1993년에는 3,244번으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6,404번이나 선고되었다. 1994년에 미국 청소년인 마이클 페이가 기물 파괴법 위반 혐의로 태형을 선고받자, 이 사법적 태형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학교 신체형(남학생에게만 해당됨)은 역시 영국에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1957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반항하는 학생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전히 많이 쓰인다. 리콴유는 싱가포르 국군에도 태형을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군 규율을 위해 신체형을 사용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1. 20
    Nov 2020
    21:54

    [철학] 마르크스·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헤겔 철학과 청년헤겔학파에 대한 비판

    (...) 사람들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들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형성해 왔다. 사람들은 신이나 정상적 인간 등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에다 자신들의 관계를 합치시켜 왔다. 인간 두뇌의 산물들은 벌써 인간들이 만만하게 다...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85 file
    Read More
  2. 04
    Nov 2020
    03:21

    [철학] 『천 개의 고원』 : 책 · 예술 · 언표행위 · 기관 없는 몸체

    (...) 책에는 대상도 주체도 없다. 책은 갖가지 형식을 부여받은 질료들과 매우 다양한 날짜와 속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책이 어떤 주체의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질료의 구실과 이 질료의 관계들의 외부성을 무시하게 된다. 지질학적 운동을 ...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337 file
    Read More
  3. 18
    Sep 2020
    03:37

    [철학]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 주체와 주체화, 자아의 문제

    (...) 자아는 이제 그의 계열이, 그 계열의 수만큼의 우발적인 사건들이 되어 가로질러짐에 틀림없는 그런 모든 자아에, 다른 역할에, 다른 인격에 개방되게 된다. '나는 샹비주이고 바딩게이며 프라도다. 나는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이름인 것이다.' (...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793 file
    Read More
  4. 19
    Aug 2020
    03:42

    [문학] 사르트르 첫 장편소설 『구토』 : 말과 사물, 존재와 비존재, 의미와 무의미, 질서와 무질서, 즉자·대자·대타존재

    (...) 나는 침묵을 지키고 어색하게 웃는다. 여종업원이 내 앞에 있는 석회빛이 나는 카망베르(노르망디 지방 산 치즈) 한 조각이 놓여 있는 접시를 갖다 놓는다. 나는 방 안을 죽 훑어본다. 심한 역겨움이 나를 사로 잡는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
    Category문학 By이우 Views1150 file
    Read More
  5. 29
    Jul 2020
    00:45

    [사회] 칼폴라니 『거대한 변환』 : 빈민구제법·스피남랜드법, 1795년

    (...) 18세기 사회는 사회를 시장의 들러리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저항했다. 노동시장이 없는 시장경제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노동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특히 영국의 농촌문명 같은 경우 전통적 사회의 골조를 허물어버리는...
    Category기타 By이우 Views1259 file
    Read More
  6. 24
    Jul 2020
    06:14

    [사회] 칼폴라니 『거대한 변환』 : 노동과 토지, 화폐의 상품화

    (...) 경제가 사회관계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가 경제체계 속에 파묻혀 있다. 경제체계가 특수한 동기들을 바탕으로 특별한 지위를 획득하여 독립된 제도들로 조직되면, 사회는 경제체계가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기능하도록 허용하...
    Category기타 By이우 Views1784 file
    Read More
  7. 29
    Jun 2020
    18:04
    No Image

    [사회] 실용과 효율의 함정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일사불란한 통제가 가능할 만큼 한정된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인구 3백만으로 중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상 이광요*는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완벽’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광요는 실용주의자였...
    Category기타 By이우 Views935
    Read More
  8. 28
    May 2020
    15:02

    [철학] 푸코 『지식의 고고학』 : 언표(言表)의 정의· 언어행위 분석

    (...) 식물학적 분류표는 언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구(語句)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계통학적 나무, 회계 장부, 대차대조표들은 언표들이다. 어구들은 어디에 있는가? 더 나아갈 수 있다. n차의 방정식, 굴절법칙에 관한 대수식은 언표로 간주되어...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2562 file
    Read More
  9. 25
    May 2020
    15:56

    [철학] 푸코 『지식의 고고학』 : 개념의 형성·계열화·도표화·조직화

    (...) 아마도 린네(Carl won Linne)의 작품 속에서 또한 리카드로의 작품이나 포르-르와왈의 문법 속에서 사용된 개념군들은 하나의 복합적인 총체로서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그 개념군이 형성하는 연역적 건축물을 재건할 수 있을 것...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2182 file
    Read More
  10. 24
    May 2020
    22:29

    [철학] 푸코 『지식의 고고학』 : 언표행위적 양태들의 형태·지위, 장소, 위치 ·계열

    (...) 질적인 기술(記述)들, 전기적 이야기들, 기호들의 지표화, 해석, 그리고 문헌적 검증, 유비에 의한 추리, 연역, 통계학적 계산, 실험적 검증, 그리고 많은 다른 형태의 언표들, 이들이 우리가 19세기의 의학적 언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2557 file
    Read More
  11. 23
    May 2020
    00:57

    [철학] 푸코 『지식의 고고학』 : 언설·담론·에피스테메(episteme)

    (...) 19세기의 정신병리학이 관련되는영역에 있어, 일찍부터 경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일련의 대상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살인, 그리고 자살, 치정사건, 성적인 경범죄, 여러 종류의 절도, 부랑죄, 그리고 그 후 이들을 통해서 상속권, 신경증을 야...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2110 file
    Read More
  12. 17
    May 2020
    17:05

    [사회] 위험사회 : 국제적 불평등 · 제3세계의 계급지위와 위험지위

    (...) 위험지위의 세계적인 평등화는 위험이 유발하는 고통 내부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위험지위와 계급지위가 중첩되는 곳에서 국제적 규모로 발생한다. 지구적 위험사회의 프롤레타리아...
    Category기타 By이우 Views2014 file
    Read More
  13. 17
    May 2020
    15:10

    [사회] 위험사회 : 부메랑 효과 · 공공수용

    (...) 상당한 정치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의 분배 유형이 지구화에서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직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조만간 위험은 위험을 생산하거나 위험에서 득을 보는 사람들도 따라잡을 것이다. 위험은 사회적 부메랑 효...
    Category기타 By이우 Views2030 file
    Read More
  14. 07
    May 2020
    12:40

    [철학] 『에티카』 : 정서의 기원과 본성 · 코나투스(conatus)·정신과 신체

    (...) 정서와 인간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기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자연법칙을 따르는 자연물이 아니라 자연 밖에 있는 사물에 관하여 논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로 그들은 자연 안의 인간을 국가 안의 국가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1835 file
    Read More
  15. 07
    May 2020
    03:45

    [철학] 『에티카』 : 정신의 본성과 기원 · 제1종의 인식(표상), 제2종의 인식(이성), 제3종의 인식(직관지)

      (...) 매우 빈번하게 인간의 자태를 경탄하면서 관찰한 사람은 인간이라는 명칭 아래에서 직립한 자세의 동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하여 인간을 다르게 관찰하는는 데 습관이 된 사람은 인간에 관하여 다른 공통된 표상을 형성할 것이다. 즉 인간을 웃을 수 ...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2311 file
    Read More
  16. 04
    May 2020
    23:12

    [사회] 『1차세계대전사』 : 식민지 시대, 파렴치한 이 영국인을 보라!

    (...) 1차 세계대전은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이었다. 신중함이나 공조의 선의가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최초의 무력 충돌에 앞선 5주간의 위기 동안 어느 때라도 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던 사건들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필요했고, 첫 번째...
    Category기타 By이우 Views2863 file
    Read More
  17. 30
    Apr 2020
    08:49

    [철학] 『자본론』 : 상품의 등가형태·등가물·등가교환

    (...) 상품 A(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와는 다른 종류의 상품 B(저고리)의 사용가치에 표현함으로써, 상품 B 그 자체에 하나의 독특한 가치형태, 곧 등가물이라는 가치형태를 부여한다. (중략) 저고리가 등가물로 표현되고, 아마포가 상대적 가치로...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1751 file
    Read More
  18. 29
    Apr 2020
    07:09

    [철학] 『자본론』 : 상품과 노동의 이중성·분업·사용가치와 교환가치·유용노동·labor와 work

    (...) 어떤 물건은 가치가 아니면서도 사용가치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 물건의 사용성이 노동에 의해서 중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예를 들면 공기, 처녀지, 자연의 초원이나 야생의 수목 등이 그러하다. 어떤 물건은 상품이 아니면서 ...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2717 file
    Read More
  19. 23
    Apr 2020
    00:57

    [철학] 『마르크스 평전』 : 브루노 바우어·포이어바흐·막스 슈티르너, 그리고 『독일 이데올로기』

    마르크스는 법학과에서 에두이르트 겐스,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브루노 바우어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특히 개신교 신학자 브루노 바우어는 자유주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의 방대한 교양, 경구들에 대한 감각, 빈정거림과 대담성은 자...
    Category철학 By이우 Views3873 file
    Read More
  20. 20
    Apr 2020
    04:04

    [사회] 『다윈에 대한 오해』 : 『인간의 유래』에 나타난 성(性)의 선택

    "성선택의 영향으로 발달된 것이 분명한 구조와 본능이 여럿 존재하는데, 경쟁자와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한 수컷의 공격 무기와 방어 수단이 그것이다. 수컷의 담력과 호전성, 다양한 장식, 목소리나 도구를 이용해 음악을 만드는 방식, 냄새를 분비하는...
    Category기타 By이우 Views2137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