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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험사회 : 부메랑 효과 · 공공수용

by 이우 posted May 17, 2020 View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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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_위험사회.jpg


  (...) 상당한 정치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의 분배 유형이 지구화에서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직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조만간 위험은 위험을 생산하거나 위험에서 득을 보는 사람들도 따라잡을 것이다. 위험은 사회적 부메랑 효과를 보이면서 확산된다. 즉 부자나 권력가들도 그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전에는 '잠재된 부수효과'였던 것이 그 효과를 생산한 본거지까지도 공격하게 된다. 근대화의 수행주체들 자체가 자신들이 풀어놓고 그로부터 이득을 거두었던 수행의 소용돌이로 강력하게 빨려 들러간다. 이 같은 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농업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독일에서 농업용 비료의 소비는 1951년~1983년 사이에 1헥타 당 143Kg에서 378Kg으로 증가했으며, 농업용 확학물질의 사용은 1975년~1983년 사이에 25,000톤에서 35,000톤으로 늘어났다. 1헥타 당 산출량도 늘었으나, 비료와 제초제의 사용량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다. 곡물의 산출량은 2배로 늘었으며 토마토는 20%가 더 늘었다. 비료와 화학물질의 사용에 비교하여 산출양의 상당히 적은 증대는 자연위 파괴가 대단히 크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 데, 농부는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처럼 경계해야 할 발전의 누드러진 지표는 많은 야생 동식물 종의 뚜렷한 감소이다. 존재가 위헙받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죽음의 증명서'인 '적색 목록'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다.

  "그린랜드에서 자라는 680종의 식물 중에서 509종이 위험에 처해 있다. 황새, 도요새, 검은딱새와 같이 저습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조류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사람들은 '저습지 프로그램'을 통해 바바리아에 마지막 남은 새 무리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 ... 영향받고 있는 동물에는 땅에 둥지를 트는 새들, 육식성 조류 같이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위치한 동물, 올빼미와 잠자리, 성장기 동안에만 구할 수 있는 큰 벌레나 꿀 같이 점점 귀해지는 먹이만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포함된다."(「환경전문가위원회」, 1985년: 20)

  이처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차효과'가 그 원인인 생산지 본거지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볼 수 있는 일차효과가 되고 있다. 근대화 위험의 생산에는 부메랑 곡선이 따른다. 수십억씩 보조 받는 산업적 집약영농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아가는 어머니의 젖과 자녀들의 체내에 축적되는 납의 양을 크게 늘일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자체자연적 기초를 침식하는 경우도 흔하다. 즉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고, 대단히 중요한 동식물이 사라지며, 토양침식의 위험이 커진다. 이 같은 사회적 위험의 순환성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근대화 위험의 뿌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조만간 동일해진다. (중략)

  부메랑 효과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것은 2차적으로 미디어, 돈, 재산의 정당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것은 개별 자원들을 직접 공격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삼림 파괴조류를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토지와 살림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킨다. 핵발전소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곳의 토지가격은 하락한다. 도시와 산업지대,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 도로는 모두 그 주변을 오염시킨다. 독일 토지 중에서 70%가 이 같은 원인들 때문에 이미 너무나 오염되어서 양심적으로 한다면 결코 농경지로 사용될 수 없다거나, 이런 일이 가까운 장래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 즉 재산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으며, 서서히 생태적 공공수용(expropriation)이 진행되고 있다. (중략) '공산주의의 위협'으로서 반대되었던 것이 오염된 자연을 통한 우회로를 거쳐서 우리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시장 기회의 전장에서, 이데올로기의 교리 싸움을 넘어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 '지구를 말려 죽이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요란하지만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누구의 소유이건 오염되고 있거나 오염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구분은 비논리적이다. 법적 소유권이 유지된다고해도, 그것은 쓸모없고 가치없게 될 것이다. '생태적 공공수용'의 경우에 우리는 이처럼 법적 소유권이 지속되는 한편에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적 공공수용에 관심이 있다. 이 점은 대기와 토양과 물만큼이나 식료품에도 적용된다. 그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잔류 유독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의 이면을 뚫어볼 수 있는 기본적인 통찰력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즉 지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생명과 생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상품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산과 상업적 이익도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모순이 산업과정을 진척시키는 이윤 및 재산상의 이득위협이 흔한 그 결과 사이에서 자라난다. 산업화의 위협적 결과는 소유와 이윤을 위태롭게 하며 공적으로 수용한다.

  원자로 사고화학적 재난과 함께 '공백지점'들이 가장 선진적인 문명 단계에서 지도 위에 다시 생겨난다. 그 지점들은 우리를 위협하는것을 기리는 기념비들이다. 독극물 사고나 갑자기 발견된 유독폐기물의 유기조차 주택지대를 유독폐기물 지대로 바꾸어 놓으며 농지를 불모지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예비적인 방식으로 잘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 오염된 바다의 물고기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때문에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위태롭게 한다. 스모그 경보가 발동되는 동안에 토지가 덧없이 죽는다. 산업지대 전체가 으시시한 유령도시로 변모된다. 부메랑 효과란 이런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위험의 지구화와 함께 사회동학이 작동하기 시작하며, 이것은 더 이상 계급 범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해될 수도 없다. 소유관계는 비소유관계를 함축하며 따라서 긴장과 갈등의 사회관계를 함축한다. 이 관계 속에서 상호규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굳어진다. "그들은 저기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여기 낮은 곳에 있다." 하지만  위험지위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누구라도 위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삶이 어려워지지만,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아무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영향 받은 자'로 이루어진 '계급'은 영향 받지 않은 자로 이루어진 '계급'과 대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아직 영향 받지 않은 자로 이루어진 '계급'과 대치한다. 건강이 더욱더 희귀한 현상이 되면서 오늘은 아직 건강과 복지의 면에서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조차, 내일은 보험회사가 마련해 준 '영세민을 위한 무료급식소'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의 대열로, 모레는 병약자와 부상자들이 모여 사는 부랑자 촌으로 달려가 합류하게 된다. (...)

 -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울리히 벡 · 새물결 · 2006년 | 원제 : Risikogesellschaft, 1986년) 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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