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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의미 있는 반대 논리

by 이우 posted Sep 16, 2017 Views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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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비로소 존속할 수 있다. (...)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핵심이자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이다.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사회 전체를 예속시킨다. 그것은 계획경제의 방법이자 사회주의의 방법이다. 그것은 끝내 스위스를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로거 쾨플 · 스위스 언론인)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평생을 연금생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회에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가가 계속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동기와 에너지를 파괴해서 그들을 무기력증에 빠뜨릴 것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삶의 기회를 스스로 팽개치게 하는 사회적 자극, 바로 그것이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다."(루돌프 슈트람 · 스위스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

  "새로운 시민운동단체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멋진 삶을 약속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울 필요가 없다. 하루 종일 누군가 구워 놓은 빵을 먹기만 하면 된다. (...) 하지만 그것은 해방과 자유가 아니다. 국가에 사육되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모든 국민이 연금생활자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국가의 주인에서 국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재분배시스템을 지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생계비를 지불하라는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크리스토프 뫼르겔러 · 스위스 인민당 소속 정치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자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가만이 있어도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빵을 나누어 먹으려면 먼저 빵을 구워야 한다. 아무리 커다란 빵도 먹다보면 언젠가는 한 조각도 남지 않고 없어지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그렇게 붕괴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에도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복잡하기 그지없는 지금의 복지체계가 간단명료해지기는 할 것이다."(다니엘 칼트 · 스위스 경제학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저 놀고 먹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사회에 살고 싶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먹에 누워 빈둥거리며 지낸다. 그들은 서로가 마음에 들어 함께 살기로 한다. 그들은 각자 800유로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그들은 10명의 아이를 낳아 8000유로의 기본소득을 더 받아 다달이 9,600유로의 수입으로 흥청망청 살아간다. (...)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틸로 자라친 ·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

  (...)

  -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다니엘 헤니 · 필립 코브체 · 오롯 · 2016년 · 원제 : Was fehlt, wenn alles da ist?) 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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