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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ka)』 : 국가의 최고 권력

by 이우 posted Aug 23, 2016 Views 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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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_정치학.jpg
  ... 또 다른 문제점은 "누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대중(plethos)인가, 부자들(hoi plousioi)인가, 유능한 자들(hoi epieikeis)인가, 훌륭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참주인가?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빈민(hoi penetes)의 수가 많다고 해서 부자들의 재산을 저들끼리 나눈다면 불의(不義, adikon)가 아니겠는가? "천만에! 그것은 최고 권력기구의 정당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 무엇을 불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은 다음 다수자가 다시 소수자의 재산을 나눠 갖는다면 다수자는 틀림없이 국가를 망치고 말 것이다. (...)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재산몰수법은 분명 정당하지 못하다. 그밖에 그것이 정당하다면 참주의 모든 행위도 필연적으로 정당할 것이다. 마치 대중이 부자들에게 그러하듯, 참주도 강자로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수자와 부자들이 통치하는 것은 정당할까? 그들도 똑같이 대중의 재산을 약탈하고 압류한다면, 그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할까?(...)

  그렇다면 유능한 자들이 통치도하고 모든 일에 최고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이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어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직(arche)을 명예(time)라고 부르는데, 만약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통치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나을까? 그러나 그것은 과두정체의 요소가 더 강하다.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당한 자(atimos)의 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

  -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도서출판 숲·2009년) <제10장 국가의 최고 권력> p.160~161


  ... 소수자인 가장 훌륭한 자들보다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만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해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다. 다수자(polloi)는 비록 그 중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소수자인 가장 훌륭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빈민이 공직에서 배제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적으로 가득찰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들이 심의(bouleuethai)와 재판(krinein)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론과 몇몇 다른 입법자들은 이들에게 공직자를 선출하는 권한과 임기가 끝난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청구할 권한은 주지만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데 모이면 충분한 지각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자들과 섞이면 국가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런 식의 정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시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잇는 사람은 실제로 시술을 통해 환자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개업의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다른 활동과 전문 지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의사가 의사들의 감사를 받아야 하듯, 다른 전문가도 동업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이런 원칙은 공직자 선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올바로 선출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하학자를 선출하는 것은 기하학자들이 할 일이고, 키잡이를 선출하는 것은 키잡이들이 할 일이다. 몇몇 직업과 기술직에서 문외한들이 선출에 참여한다 해도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중에게 그들의 공직자를 선출하고 감사할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의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첫째, 우리의 조금 전 주장에 따르면, 대중이 지나치게 저질스럽지 않은 한 그들 개개인은 전문가들보다 못한 판단을 내릴 지 몰라도 집단으로서는 더 나은 것에 못지 않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몇몇 분야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제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작자가 유일하게 또는 가장 훌륭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경우가 그렇다. 건축자도 분명 건물에 관해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건물의 사용자 또는 가사 관리인이 건축자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예에 관해서는 배 목수보다 키잡이가, 요리에 관해서는 요리사보다 손님이 더 훌륭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상으로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 것 같다. 그러나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열등한 자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 능력 있는 자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기에 하는 말이다. 공직자들의 선출과 임기 후 감사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하는데 , 이런 업무는 앞서 말했듯이 몇몇 국가에서 민중에게 위임되어 있어, 그런 곳에서는 민회가 이 모든 업무에 관해 최고 권력을 갖는다. 그리고 재산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민회의 회원이 되고 심의에 참가하고 배심원이 되는 데 반해, 재무관(tamiasm)이나 장군(strategos) 같은 최고위 공직가들에게는 높은 재산등급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문제도 첫번재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행들도 나름대로 정당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갖는 것은 배심법정(dikasterion)이나 평의회(boule)나 민회(ekklesia)의 개별구성원이 아니라 법정과 평의회외 민회 전체이며, 앞서 말한 개별구성원, 즉 평의회 회원과 배심원은 이것들의 부분 또는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더 중요한 업무들에서 최고 권력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

  분명히 밝혀진 것은, 올바르게 제정된 법(法, nomos)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통치자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모든 경우에 보편타당한 규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는 업무들만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

   -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도서출판 숲·2009년) <제3권 시민과 정체에 관한 이론 · 제11장 집단의 판단은 현명하다> p.1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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