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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왈책 9월 독서토론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by 김희정 posted Sep 09, 2017 Views 5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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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명 : 왈책 9월 독서토론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 대상 도서 
    ① 주제 도서 :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다니엘 헤니 · 필립 코브체 · 오롯 · 2016년 · 원제 : Was fehlt, wenn alles da ist?)
    ② 변주 도서 :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오연호 · 오마이북 · 2014년)
○ 일시 : 2017년 9월 8일(금) 오후 7시 30분~10시
○ 장소 : 인문학공동체 에피쿠로스
○ 진행 : 인문학공동체 에피쿠로스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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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버린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사업주들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 더해지면 시급은 8,500원 이상일 거라며 난색을 표합니다. 땅 파서 장사하라는 말과 똑같다며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가 반 이상이며, 그마져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기가 쉽습니다. 돈 버느냐 하루 종일 힘을 쏟고 나면, 남은 시간에 밥 먹고 잠자기도 빠듯합니다. '돈 때문에~'라는 핑계를 될 바에,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 내 시간을 가지겠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고, 욜로족(YOLO)이라고 하여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이 생겼습니다. 세대 차이, ,우 이념 대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난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군분투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20166월 스위스의 역사적인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활동가 다니엘 헤니와 필립 코브체가 함께 쓴 책입니다. 지지자를 끌어 모으고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인 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보다 더욱 사회주의적이며, 또한 모두가 소비자금으로 무장하고, 생존의 안전이라는 기반 위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보다 더욱 자본주의적이라는 저자들의 주장은 명쾌합니다.

 

  우리는 토론을 하며,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회체가 변할지 상상해보았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고, 그만큼 게으른 사람들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더라도 나는 일을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 경제발전에 해가 될 거 같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면, 남은 시간에 여행을 다니고 공부도 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며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따뜻한 경쟁, 작은 정부(공동체)는 실현 가능한지도 나누어보았습니다.

 

  이 한 번의 토론으로 난제의 해답을 찾기는 부족하지만, 이 이야기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지금처럼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안전한 생존의 기반이 나를 받쳐준다면, 좀 더 유연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풍요로움이 아닌, 용기와 상상력 인거 같습니다.


(+ 문재인 케어 피티를 준비해 준 서성광님, 변주 도서를 진행해 주신 정현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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